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불법사금융 온라인 대부광고 감시 및 피해자 지원 대책

온라인 대부광고 자율 사전심의 및 파파라치 제도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하던 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로 확대됩니다. 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도 한층 강화됩니다. 온라인상의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 또한 신설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플랫폼사업자, 자율규제협의체가 협력하여 올해 4분기부터 체계를 구축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이행 실적을 점검합니다.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도입 및 피해자 신고 독려

관계부처는 디지털 성범죄 등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동안 처벌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던 피해자들을 위해 공소청과 경찰은 특별 자수 요건과 기간을 설정하여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 중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로 이어지도록 경찰 인력을 파견해 신속한 조치를 지원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 창구 안내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 문의는 총괄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책의 한계와 확인 사항

현재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이나 구체적인 위장수사 착수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책 추진 상황은 앞서 안내된 문의처를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당장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담 절차를 밟아 자신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구제 방법을 확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