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지난해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 기록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및 제재 현황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 2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재 인원 또한 340명으로 2024년 대비 23.8% 감소하며 전반적인 위반 사례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신고 및 제재 통계

2016년 9월 28일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각 공공기관에 접수된 총 신고 건수는 1만 7455건입니다. 위반 유형별 신고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청탁: 9346건(53.5%)
• 금품등 수수: 7558건(43.3%)
•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51건(3.2%)

연도별로는 2018년 4386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있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며, 2025년에는 1280건으로 역대 최소치가 집계되었습니다.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983명이며, 이 중 금품등 수수로 인한 제재가 2828명(94.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정청탁은 140명(4.7%),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는 15명(0.5%) 순입니다.

공공기관 제도 운영 실태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2만 40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와 연간 교육 및 상담 실적, 각 기관에서 접수하고 처리한 신고 사건 및 처분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 99.6% (기관 해산 절차 중인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제외)
•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기관 비율: 97.8%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제도가 공공 부문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올해 6월 28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에 대해 87.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특히 직무수행의 공정성 개선 체감도는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 행정분야: 75.4%가 공정해지고 있다고 응답
• 교육분야: 72.9%가 공정해지고 있다고 응답
• 언론분야: 56.8%가 공정해지고 있다고 응답

편집자 해석

이번 발표 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공직 사회의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담당관 지정률과 교육 실시율이 매우 높다는 점은 제도가 단순히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시스템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금품등 수수가 전체 제재 인원의 94.8%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청탁보다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 집중되어 있거나, 여전히 금품 수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분야별 공정성 체감도에서 언론분야(56.8%)의 긍정 응답이 행정이나 교육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은, 특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제도 개선이나 인식 변화의 필요성이 남아있다는 한계로 해석됩니다.

국민 확인 사항

청탁금지법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 기관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