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 시 6개월 내 신규 대출 30% 이하 조건과 심사 기준

채무조정 대상과 신규 대출 및 자산 심사

채무조정 직전 대출이 급격히 증가했거나 고액의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단계에서 사치성 물품 구매나 과소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 이용 내역을 점검합니다
•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카드 사용액이 불가피하게 급증했다면 예외적인 고려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부양가족 유무와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 무효와 채무 상담

과다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관련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과 상담 채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도 필요한 금융 상담과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본인의 최근 6개월 신규 대출 비중과 카드 내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십시오. 과소비 이력이 있을 경우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소득 감소를 증명할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치성 소비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무분별한 채무를 방지하기 위함이나, 불가피한 생계형 지출은 소명 자료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